사기전문변호사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사기전문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전문변호사’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나요?

법률사무소 벽에 걸린 자격 증서 액자를 바로잡는 정장 차림의 손

‘전문변호사’는 아무나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전문분야 등록 제도가 있고, 등록 여부는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칙에 근거한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 제도를 운영합니다. 변호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협회가 심사해 해당 분야의 전문분야 등록을 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법률소비자가 변호사를 고를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협회 규정은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은 변호사가 광고에 ‘전문’이라는 표시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전문’이라는 광고 문구를 보면, 그 변호사가 실제로 어떤 분야를 등록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순서
① 변호사 실명 확인
② 전문분야 등록 여부 조회

Q.등록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1
협회 홈페이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의 변호사 정보에서 등록된 전문분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등록증 확인
상담할 때 전문분야 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분야 명칭
전문분야는 협회가 정한 분야 목록에서 등록하므로, 광고 문구와 등록 분야가 같은지 봅니다

Q.등록이 곧 실력을 보장하나요?

등록은 협회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쳤다는 표시일 뿐,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라도 사기 사건을 많이 다룬 경우가 있고, 반대로 등록 분야가 넓어 사기 사건 경험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등록 여부는 판단 자료 중 하나로 보세요. 상담에서 내 사건과 같은 유형을 몇 번이나, 어떤 결과로 다뤄 봤는지 물어보는 것이 더 직접적인 확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특정 변호사의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고소장 작성은 공개 정액 요금으로 진행하고, 플러스에서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을 기재해 대리 접수합니다. ‘전문’이라는 수식어보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원하신다면, 운영 법무법인과 요금, 소요 기간을 신청 전에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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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기전문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사기전문변호사’는 공식 자격인가요?
별도의 국가 자격은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칙에 근거한 규정으로 전문분야 등록 제도를 운영하며, 협회 규정상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는 광고에 ‘전문’ 표시를 쓸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 등록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의 변호사 정보에서 확인하거나, 상담할 때 전문분야 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변호사에게 맡기면 결과가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등록은 협회 심사를 거쳤다는 표시이고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경험과 설명의 구체성을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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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빈치 광고책임 변호사 정준모